유료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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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생활서식 > 생활민원서식 > 주민등록/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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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무상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무상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상명세를 기록할 수 있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에 관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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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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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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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無償居住事實確認書, certificate of free residence]   조회수 120
무상거주는 전 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는 건물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혹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상 거주를 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전 월세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마지막으로는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이다.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한다.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찰행위가 있어야 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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