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1
2
3
4
5
6
| 목차 | 미리보기 | 본문 내용 | 연관 추천서식 | 추천상품 |  |
|
|
| 목차 | 미리보기 | 본문 내용 | 연관 추천서식 | 추천상품 | |
|
|
| 목차 | 미리보기 | 본문 내용 | 연관 추천서식 | 추천상품 | |
|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법률제5641호 일부개정 xxxx.xx.xx. 법률제6541호 일부개정 xxxx.xx.xx. 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xxxx.xx.xx.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xxxx.xx.xx]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xxxx.xx.xx] ③민법 제575조제1항 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 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97 12 13, 99 1 21.,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개정 99 1 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99 1 21]form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9 1 21.,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 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99 1 21] [본조신설 89 12 30]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이하 생략) |
| 목차 | 미리보기 | 본문 내용 | 연관 추천서식 | 추천상품 | |
|
| 목차 | 미리보기 | 본문 내용 | 연관 추천서식 | 추천상품 | |
|
||||||||||||||||||||||||||||||||||
|
다른 회원이 받은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