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파견근로자와 취업규칙 [후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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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사규/업무규정 > 채용/훈련/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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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표준 해외파견 근무규정 근로자파견 업무계약서
[2019년] 표준취업 규칙(일반근로자용) 신입사원 면접평가표 취업규칙(일반형)
(취업규칙) 제조업 인사관리규정(실무용 서식제공) 업무 인수인계 규정(필수양식 포함)
취업규칙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추가) 인사 취업 규칙 취업규칙 작성법 및 주의사항
표준취업 규칙(일반근로자용/단시간근로자용) 현지 채용사원 관리규정 취업규칙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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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의견청취
3. 파견근로자의 등록과 고용계약과의 관계
4. 타사와의 이중등록의 금지 문제
5. 등록형파견근로자와 파견명령거부
Ⅱ. 취업규칙과 근로자파견계약
1.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과 근로자파견계약
2. 취업조건위반과 파견대상외근로
3. 사용사업주의 업무명령과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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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와 취업규칙
1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
1.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의 내용과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며,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2.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의견청취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파견사업주의 사용자는 당해 파견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 경우의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사
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이며, 파견근로자와 그 이외의 근로자의 양자를 포함한다.
3.파견근로자의 등록과 고용계약과의 관계
「일반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에는, 소위 등록형의 근로자를 파견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파견사업자는 미리 파견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등록시켜 근로자파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한 근로자중에서 사용사업주의 요구에 합치하는 근
로자를 고용하여(즉 당해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당해근로자를 파견하게 된다.
따라서 단지 파견근로자로서 등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위 파견근로자로서 우선적으로 고용되어 파견된다는 기대하에 구직의 신청을 하는 것과 같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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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계약서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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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11월 • 페이지수 : 1,86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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