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개정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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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행정민원서식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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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번호 제10023호 개정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2003.10.10 승인) 문서입니다.[출처: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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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제5조(서비스의 중단)
제6조(회원가입)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제9조(구매신청)
제10조 (계약의 성립)
제11조(지급방법)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제13조(재화등의 공급)
제14조(환급)
제15조(청약철회 등)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17조(개인정보보호)
제18조("몰"의 의무)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제21조(연결 "몰"과 피연결 "몰" 간의 관계)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제23조(분쟁해결)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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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몰 이란 oo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
다.
②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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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약관 [standard agreement, 標準 約款]   조회수 272
표준약관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표준적인 거래 규범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작성목적이 있다. 표준약관에는 거래 내용 및 약정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사항 등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의 근거가 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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