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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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행정민원서식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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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2001 10 양식 자료입니다.
소관부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번호 제10028호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2001.10.10 승인) 문서입니다.[출처: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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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시간)
제6조(계좌이체 한도)
제7조(비밀번호 등록)
제8조(거래의 성립)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제10조(거래의 제한)
제11조(거래의 완료)
제12조(수수료)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변경)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제17조(오류의 처리)
제18조(거래내용 녹음)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제20조(사고·장애시의 처리)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제24조(비밀보장의무)
제25조(약관의 변경)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제27조(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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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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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 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 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 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 출금기에 의한 거래
2.컴퓨터에 의한 거래
3.전화기에 의한 거래
4.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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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약관 [standard agreement, 標準 約款]   조회수 293
표준약관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표준적인 거래 규범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작성목적이 있다. 표준약관에는 거래 내용 및 약정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사항 등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의 근거가 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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