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개정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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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행정민원서식 > 신규행정서식 >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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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2007 05 샘플 양식입니다.
소관부서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2007.05.03 승인) 문서입니다.[출처: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2007.05)를 한글(hwp)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개정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2007.05)를 어크로뱃리더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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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제6조 [약관의 해석]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제17조 [“회사”의 의무]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제19조 [지급방법]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제25조 [개인정보보호]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제28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9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제32조 [면책조항]
제33조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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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정 xxxx.xx.xx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사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6.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
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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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약관 [standard agreement, 標準 約款]   조회수 272
표준약관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표준적인 거래 규범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작성목적이 있다. 표준약관에는 거래 내용 및 약정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사항 등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의 근거가 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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