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3)(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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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법령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87호)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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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제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제7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4조 (청약확인 등)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제16조 삭제 <2005.3.31>
제17조 (청약철회등)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제21조 (금지행위)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2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제30조 (보고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2조 (시정조치 등)
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34조 (과징금)
제6장 보칙
제3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36조 (전속관할)
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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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xxxx.xx.xx 법률 748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xxxx.xx.xx>
1.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통신판매라 함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
위를 말한다.
5.소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는 자
나.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xxxx.xx.xx>
1.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
2.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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