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2004.3)(개정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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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법령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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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소비자의 범위)
제3조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제4조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부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제5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고지절차)
제6조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등)
제7조 (전자적 대금지급)
제8조 (전자결제업자등)
제9조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
제10조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제11조 (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제12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제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제14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제15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제16조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제17조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 영업재개의 신고)
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9조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20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제22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 결제수단)
제23조 (채무의 상계)
제24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
제25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제공)
제26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7조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8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9조 (소비자보호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제30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31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제32조 (보고의무)
제33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34조 (영업의 정지)
제35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36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제37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38조 (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
제39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1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42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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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xxxx.xx.xx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범위)
①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당해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에 한한다)
3.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외의 자
제3조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라 함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제4조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부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다.

1.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2.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4.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고지절차)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한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우편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효력
2.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출력방법
제6조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2.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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