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제2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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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2003 7호 샘플 문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고시번호 제2003-7호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문서자료입니다.[출처: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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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구성
1. 목적
2. 구성 등
Ⅱ. 일반사항
1. 일반적 준수사항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
3.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등을 위한 절차
4.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5.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도용
6. 재화등의 공급 관련
7.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8.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권유광고의 금지
9.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10. 적립금에 대한 표시 및 보상
Ⅲ. 권고사항
1. 청약철회등 관련
2. 공개된 정보의 수집
3.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있어서의 고지
4.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 및 요금분쟁 관련
5.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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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xxxx.xx.xx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21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Ⅰ.목적 및 구성
1.목적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구성 등
이 지침은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한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일반사항은 관련법령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부분으로 관련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권
고사항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에 규정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Ⅱ.일반사항
1.일반적 준수사항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사업자가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xxxx.xx.xx호), 통신판매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비교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5
2호) 및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xxxx.xx.xx호)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사업자가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때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 거래조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용이하게 전자문서로 저장하거나 인
쇄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사업자가 청소년(이 지침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타법령에 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된 재화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
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예시>
ㅇ 갑은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법 제2조제3호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인 b여행사를 위하여 a신용카드사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b여행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동 여행상품에 대한 청약을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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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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