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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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사규/업무규정 > 경영관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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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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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품질환경 안전 통합경영 시스템 구축 절차 품질관리분임조 규정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표시의 기준과 방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직원 협의회 회칙
합병종료 보고서 검수 절차규정 이사대우 운용규정
기업체 영업 비밀 관리규정 표준안 안내 품질관리규정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운영규정
품질관리규정(1) 전국 ○○ 연합 정관 품질회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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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14조 (안전인증 등)
제16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7조 (판매·사용 등의 금지)
제18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1조 (판매·사용 등의 금지)
제23조 (거짓의 안전·품질표시 금지 등)
제31조 (개선·수거·파기명령 등)
제34조 (수수료)
제3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3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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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 xxxx.xx.xx 법률 제7742호], 시행일 xxxx.xx.xx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품질경영이라 함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품질경영체제라 함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부문별 전문품질경영체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국제기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4.품질경영체제인증이라 함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공산품이라 함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을 말한다.
6.공산품안전관리라 함은 공산품(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안전인증이라 함은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공산품을 시험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하고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8.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라 함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라 함은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
10.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라 함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함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라 함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품 질 경 영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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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표(기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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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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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보고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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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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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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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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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7.26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19년 11월 • 페이지수 : 1,86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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