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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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사규/업무규정 > 경영관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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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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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인정기관의 지정기준)
제3조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4조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제5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조 (안전검사의 방법·절차 등)
제7조 (정기검사의 방법·절차 등)
제8조 (수수료)
제9조 (안전검사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11조 (안전검사의 표시)
제12조 (이행계획서 등)
제13조 (안전검정대상공산품)
제14조 (안전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6조 (안전검정기관에 대한 지원)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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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xxxx.xx.xx 산업자원부령 297호]
제 1 조【 목 적 】
이 규칙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xxxx.xx.xx>

제 2 조【 인정기관의 지정기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은 국제기준(iso 가이드 61을 말한다)에 적합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xxxx.xx.xx>

제 3 조【 품질표시대상공산품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공산품(이하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기술표준원장은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xxxx.xx.xx, xxxx.xx.xx>
제 4 조【 안전검사대상공산품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별표 2와 같다.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xxxx.xx.xx, xxxx.xx.xx>

제 5 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xxxx.xx.xx>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정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서
3.사업계획서
4.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검사인력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5.안전검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별로 안전검사를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검사업무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검사기
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업무범위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한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산품안전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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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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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7.26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19년 11월 • 페이지수 : 1,86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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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nforcement regulations, 施行規則]   조회수 449
시행규칙은 시행세칙이라고도 하며, 법령을 실제로 적용할 시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세법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이란 재정경제부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범위 및 영역과 시행규칙의 목적을 기록한다. 또한 각 규칙과 관련한 개인의 책임과 권한,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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