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구매안전 서비스 표시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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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 7. 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4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입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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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 구매안전서비스라 함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
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같은 법률 제24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거래 이외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과 관련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고시 본문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다고 표현함)하여야 한다.
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xxxx.xx.xx.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xxxx.xx.xx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가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아래 1.호 및 2.호 사항에 대해서 표시 광
고 또는 고지의 방법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이하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이라 한다)
2.법 제13조제2항제8호의,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사항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이하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 중 법 제13조제2항제10호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xxxx.xx.xx.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
Ⅰ.목 적
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Ⅲ.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행하는 매 화면에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가.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나.1회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수
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소비자가 다.의 사항이 표시 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비자가 손쉽게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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