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청약가점제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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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행정민원서식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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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관련 FAQ 문서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문의되는 질문사항들을 추출하여 알기쉽게 정리해놓은, 청약가점제 FAQ 도움말자료입니다.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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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주요사항 질문답변 (faq)
q1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는 유지되는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동일순위내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여 일정비율로 적용함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점제 청약1순위에 신청 불가함
q2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음
* 청약저축은 현행 가입기간, 저축액 등의 순차제 선정방식 유지
q3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되었음(가점제로 분양물량 중 75% 선정)

*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흡수하여 보완한 것임
q4
유주택자인 경우에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2순위 청약자격에 해당함
*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2순위에서 감점제를 적용(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적용)
ㅇ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2순위 부터 청약자격을 인정
q5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는 것인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다만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선정한 결과, 기입한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채권매입예정금액이 0인 경우, 채권매입예정금액 대상주택이 아닌 경우도 포함)에는 해당물량을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 선정함

q6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본인은 가점제에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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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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