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과징금의 부과기준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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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1호, 2014.8.6., 일부개정]에 의한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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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법 령 명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별지서식 : [별표 1의2]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5840호
- 공포일자 : 2014년 12월 9일
-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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