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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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6.26.] [법무부령 제818호, 2014.6.26.,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2]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 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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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법 령 명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법령종류 : 법무부령
- 공포번호 : 제818호
- 공포일자 : 2014년 06월 26일
- 시행일자 : 2014년 06월 26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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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statement of protest, 異意申請書]   조회수 726
법원 등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개인 및 단체는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행정법상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재판을 집행 받은 자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를 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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