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재결신청서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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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행정민원서식 > 신규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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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안전행정부령 제58호, 2014.2.7.,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20] 재결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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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재결신청서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법 령 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20]
- 법령종류 : 환경부령
- 공포번호 : 제583호
- 공포일자 : 2014년 12월 24일
-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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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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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restructured application form, 裁決申請書]   조회수 196
재결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청구 등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재결은 보통 문서를 통해 수행하게 된다. 재결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도 다시 재결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재결이 위법한 내용이면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재결 신청은 문서로 재결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행정 행위 및 소송절차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것을 재결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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