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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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에 의한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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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별표 5]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제283호
- 공포일자 : 2015년 1월 5일
- 시행일자 : 2015년 1월 5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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