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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8.6.,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3]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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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3]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제283호
- 공포일자 : 2015년 1월 5일
- 시행일자 : 2015년 1월 5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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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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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産災保險]   조회수 23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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