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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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5호, 2014.2.11., 일부개정]에 의한 [별표 4]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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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산림청]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교육부
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산림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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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 소관부처 : 환경부
- 법 령 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 [별표 4]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5942호
- 공포일자 : 2014년 12월 30일
-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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