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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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에 의한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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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 [여성가족부] 이동전화 중계설비 설치협정서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 사업장)시설 설치 신청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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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법 령 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별지서식 : [별표 1]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5742호
- 공포일자 : 2014년 11월 19일
- 시행일자 : 2014년 11월 22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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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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