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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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12.30., 타법개정]에 의한 [별표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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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법 령 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별지서식 : [별표 1]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5942호
- 공포일자 : 2014년 12월 30일
-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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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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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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