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대법원]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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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대법원규칙 제759호 2008-07-02 개정]에 의한 별지제20호양식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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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양자입양 동의서(공동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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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인가증 [incorporation establishmemt, 法人設立認可證]   조회수 395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법률 조항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은 권리 주체를 말한다. 법인은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의 집합에 의해 결성된다. 또한 법인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법인부인설, 법인의제설, 법인실재설이 있다. 법인설립인가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법인 설립의 요구가 수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설립인가증에는 법인명과 법인의 위치, 대표자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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