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란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과세의 감면과 달리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의 경우 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 비과세는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비과세 판정을 받으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과세의 유무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의 예로는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자격 농지에 대하 취득세,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금융 상품에서도 비과세 저축 상품들이 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토지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
전산검색 부당감면사항 검토조서
1,031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
1,086
실험 실습설비 취득전 검토조서
590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599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117
수주계약검토서
583
주택분야 업무편람
931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189
설계검토서(보완내용)
317
경영검토서
269
경영검토보고서(부서/현장명)
635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15,835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97
설계검토서(조치확인)
263
설계검토서(DESIGN REVIEW SHEET)
425
경영검토서(안건별 분석)
1,545
주택청약
3,358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3,109
신축주택등 현황, 신축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124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