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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기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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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기본서식 양식 자료입니다.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서식입니다.
 카테고리 서식.양식 > 생활서식 > 기타 생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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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처벌이란 피고인이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간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경우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가 처벌불원서이다. 처벌불원서에는 진행중인 사건번호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는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명확하게 처벌불원을 신청하기위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거짓없이 정확한 내용만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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