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야)(2012.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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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정의, 기본원칙, 계약의 내용 및 성립, 과업의 범위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야)(2012.12.1.시행) 작성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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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분야)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목적은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음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음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함
제1조 (목 적)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제품의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2.“과업지시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위탁(이하 “과업”)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sla(service level agreemen
t)를 포함한다.과업지시서는 본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본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3.“sla”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수준, 품질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다.

4.“계약의 목적물”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개별과업”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운영 및 유
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5.“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6.“메이저 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을 x,y,z로 명하는 경우 첫 자리(x)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7.“마이너 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 자리(x) 이외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8.“업데이트(update)”란 기존 프로그램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9.“패치 서비스(patch service)”란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0.“일상지원”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상 문제에 대해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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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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