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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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및 취약보육 대상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9165호, xxxx.xx.xx.공포, xxxx.xx.xx.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가족아동에 대한 보육을 포함하며, 보육시설의 놀이터 면적 기준 등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발급하고, 영유아의 보호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보육시설의 놀이터 설치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준 정비(안 별표 1)
1) 보육시설의 놀이터 면적을 현행 총정원 규모에서 동일시간대에 놀이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수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개별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던 놀이터 관련 안전기준을 함께 규정함.

2) 비상재해 대비시설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양방향 대피를 명시하고,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종류를 스프링클러 및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까지 확대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생 략
나.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xxxx.xx.xx.~ 5.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규제 강화 5건(보육시설의 안전 강화 차원)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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