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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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1.보육시설 신규변경 인가시 구비서류 추가(안 제5조)
가.제개정 이유
○ 보육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소유권과 운영권한 확인 필요
-건물소유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대출금액, 개인의 변제능력 및 건물 등기를 통한 적법한 소유권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등기부 등본 추가

○ 대표자나 시설 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 운영 측면에서 신규인가와 유사한 수준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규인가에 준해서 건물의 안전성 확인 및 시설 운영 방향 등을 확인하려는 것임

※ 관계법령에 의한 전기,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 등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나.제개정 내용
○ 보육시설 신규변경인가시 자기 소유 건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등본” 이외에 “건물등기부 등본”도 함께 확인
○ 보육시설 변경인가시 구비서류 추가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부동산 임차에 한함)
-보육시설운영계획서(대표자 변경, 운영경비유지방법 포함)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놀이터 미설치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완성검사증명서(소재지 변경)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및 합격표시 관련 서류(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다.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입법효과
○ 신규인가시 소유권 확인,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인가시 시설 안전성 점검 확인 등을 강화하여 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마.그 밖의 참고사항
2.보육교사 자격취득 요건 조문 정비(안 제12조제1항)
가.제개정 이유
○ 현행 시행규칙상 법에서 위임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력 등이 일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영유아보육법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졸업자 이외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도 시행규칙이 정하는 교과목 및 학점 이수시 보육교사 자격 취득 가능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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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nforcement regulations, 施行規則]   조회수 483
시행규칙은 시행세칙이라고도 하며, 법령을 실제로 적용할 시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세법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이란 재정경제부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범위 및 영역과 시행규칙의 목적을 기록한다. 또한 각 규칙과 관련한 개인의 책임과 권한,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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