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13년 7월 22일 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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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행정민원서식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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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2일 새롭게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서식으로 ①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등「중요 확인 사항」과 ②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계약의 내용(총3장 제12조)」으로 구성된 계약서 양식입니다.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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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일반용역 표준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단독주택-간단하게 작성하는 경우) 공동주택 임대계약서 상량식축문(황금색, 봉황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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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입주 전 수리】
제2조【임차주택의 인도】
제3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제4조【묵시적 갱신 등】
제5조【합의에 의한 재계약】
제6조【계약의 해제】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8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종료】
제10조【비용의 정산】
제11조【중개수수료 등】
제12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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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별첨3】새로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중요 확인사항
주택임대차계약서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주택의 표시]
소재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동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받음)
건 물 명
유형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원룸 단독) 기타
구조
면적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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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가이드(1)
계약의 정의와 종류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계약서 작성가이드 입니다. 실질적인 계약서의 작성 및 그 계약에 담긴 내용과 계약 당사자간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손쉽게 해당 계약부분을 찾아 이를 응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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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기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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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 지급신청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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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신청서(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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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standard contract form, 標準契約書]   조회수 685
표준계약이란 특정 거래분야에서 표준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이 때 거래의 모델이 되는 계약서식을 표준계약서라 한다. 즉 표준계약서란 정형적 거래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문서라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가 있다.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는 자재부터 시공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관련업자들과의 계약 조건을 서식화하여 작성한다. 즉 서식화한 내용을 토대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이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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