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입양기관 허가/변경 신청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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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내입양을 하고자 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 관련법규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허가 신청>① 입양기관허가신청서 1부② 법인의 정관 1부.③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1부.④ 입양기관의 평면도 (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 : 제10조 참고) 1부.⑤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 사본(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 제11조 참고) 1부⑥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1부⑦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예산서 1부⑧ 재산목록(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⑨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1부 <변경 신고>>1.입양기관 허가증 1부2.변경사유서3.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4.입약기관의 직원 명단 1부(직원명단이 변경된 경우 제출)5.입약기관의 평면도 1부(평면도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1.입양기관 허가증2.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3.사후처리 계획서 1부(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제출)<공통>1.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담당자 확인 구비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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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허가(변경)신고서 (대구시)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변경) 신청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샘물(염지하수) 개발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서울시) 이송취급소 변경허가 신청 (서울시) 어선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변경허가, 수입업 변경등록 신청 (서울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울시)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 (서울시)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서울시) 액화석유가스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고서(양식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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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입양기관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폐업 [ ] 휴업 [ ] 영업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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