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지방세 이의신청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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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YF-FOR-383127
분량
2page
조회
63 건
이용등급
유료회원 (45만건 유료자료 이용)
내용
서울특별시세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행정심판사무임.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이의신청서 2부2. 관계 증빙서류
담당자 확인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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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앞 쪽)
지방세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⑥전 화 번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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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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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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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地方稅]   조회수 25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국세가 국가에 의해 부과, 중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세목을 국세로부터 분립시키는 독립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세는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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