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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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납부통지서
③ 조정신청 증명 서류
④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⑤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
①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대상의 타당성 검토
- 천재지변등 재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중대한 위기, 기타 불가피한 사유등
②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적합성 검토
- 부동산 가압류 등기, 어음의 발행등
심사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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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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