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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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구비서류 : 조정신청 증명서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자가측정기록부, 기타 조정신청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심사기준
①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 산정의 적정성 여부
②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여부
③ 부과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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