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 사업장)시설 설치명세 제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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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 제출자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라.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③ 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제출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
심사기준
① 면제 또는 감면대상신청 입증서류의 구비요건 검토
② 면제대상 연료의 구매 및 실제 사용여부
③ 최적방지시설 해당여부
심사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별지제15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 사업장)시설 설치명세 제출 (경기도)를 한글(hwp)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 사업장)시설 설치명세 제출 (경기도)를 어크로뱃리더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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