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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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1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발령번호 [제2016-220호] 2016-04-19 일자로 발령한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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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rule, 規程]   조회수 412
규정이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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