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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7.16] [대통령령 제25483호, 2014.7.16, 일부개정]에 의한 [별표 1]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6조 관련) 양식입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88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8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
9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17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140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15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1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0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8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76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8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8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95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8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7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7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7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17
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