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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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 [statement of protest, 異意申請書] 조회수 718 | |
| 법원 등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개인 및 단체는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행정법상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재판을 집행 받은 자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를 이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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