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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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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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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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양식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발령번호 [제149호] 2020-07-20 일자로 발령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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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地方稅]   조회수 24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국세가 국가에 의해 부과, 중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세목을 국세로부터 분립시키는 독립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세는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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