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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양식입니다.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120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111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19
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
104
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15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기준(제15조 관련)
108
전문인력 양성기관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20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123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처분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24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
99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33
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
65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99
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123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13
적합성확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0조 관련)
110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
114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57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115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