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규정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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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규정 질병관리본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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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operational rule, 運營規程]   조회수 459
규정이 법률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규정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제정하기 위한 특정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공포절차가 필요치 않다. 규정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운영 규정은 회사나 부서, 단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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