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란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과세의 감면과 달리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의 경우 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 비과세는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비과세 판정을 받으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과세의 유무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의 예로는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자격 농지에 대하 취득세,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금융 상품에서도 비과세 저축 상품들이 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토지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
611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383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56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13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167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937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292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214
비과세소득명세서
133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218
비과세 가계저축 및 신탁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947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145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153
비과세양도명세서
85
인지세 비과세 문서
142
![[2017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례집](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33/32219/32218830.jpg "[2017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례집")
[2017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례집
1,069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151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 비과세, 과세미달) 확인(신청)서
243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210
![[2024년] 임금명세서(과세, 비과세 구분)](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62/61408/61407563.jpg "[2024년] 임금명세서(과세, 비과세 구분)")
[2024년] 임금명세서(과세, 비과세 구분)
1,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