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탄원서) 허위 과대 광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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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허위 과대 광고 표시 양식입니다.
허위과대광고표시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결래대행회사의 사정을 살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허위 과대 광고 표시를 한글(hwp)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탄원서) 허위 과대 광고 표시를 MS워드(doc)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탄원서) 허위 과대 광고 표시를 어크로뱃리더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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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 건 : 허위 과대 광고 표시 (사건번호 : )
수신 : 시 의원님
고 소 인 : (생략가능)
피의자(피탄원인) :
탄 원 인 성명 : ( 세)
주소 : 시 구 동 번지 (연락처 : )
제 목 : 허위 과대 광고 표시에 대한 탄원
------------------------------------------------------------------------
존경하는 의원님께!
○○시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탄원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탄원인은 ○○시 ○○구 ○○동 ○○맨션에서 ○○○라는 상호의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허위과대광고표시 금지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탄원인은 미국 법인의 결제대행만 할 뿐이며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물론 일체의 광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청구인은 결제대행을 위하여 한국 고객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후 일정한 수수
료를 받고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탄원인은 ○○세무서에 결제대행업에 대하여 신고하여 결제대행만을 하고 있기에 위의 광고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탄원인의 주소가 (주)○○의 쇼핑몰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처분을 하였으나, 탄원인의 주소가 게재된 사유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탄원의 주소를 쇼핑몰 주소 밑에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제대행만을 하는데 탄원인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부당한 처분이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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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65.8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파일(hwp/pdf)
• 발행일 : 2019년 4월 • 페이지수 : 1,27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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