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임차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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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선 확정 청구의 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임차권에 대해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전부금 청구의 소(채권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 점포명도 등 청구의 소(승소 판결 후 집행불능)
(소장) 임차권확인 청구의 소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위약금 청구의 소(계약불이행)
(소장)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인지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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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1 ○ ○ ○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연락처 :
원고2 ○ ○ ○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연락처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임차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19○○.○.○.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
1.공사계약체결
원고들은 19○○.○.○.피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실업과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시 ○○구 ○○동 ○○ 5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병원용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내용은 위 토지상에 지하 x층, 지상 6층짜리 건물 ○○○평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평당 2,050, 원씩으로 하여 총공사대금을 1,992, , 원으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신축한 건물을 피고가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위 공사진행중 시공업자가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공사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피고의 공사포기 및 원고들의 공사시행
위와 같은 계약체결 이후 피고는 처음 공사를 잘 진행하다가 19○○년 추석을 기하여 공사노임을 인부들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같은 해 ○월 ○일 이후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하여 버렸습니다.

그 후 같은 달 ○일에 이르러 원고 ○○○, 피고의 처 소외 ○○○, 소외 주식회사 ○○실업 현장감독 소외 ○○○, 피고의 현장대리인 소외 ○○○, 원고들 측의 공사현장사무원 소외 ○○○ 등을 ○○시 ○○구 ○○동 소재 ○○다방에 불
러 놓고는 자기는 자금능력이 없다며 공사의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하는 수 없이 같은 달 ○일부터 소외 ○○○을 현장공사 감리자로 하여 기왕에 피고가 하도급주었던 각 부문별 하청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여 약정을 맺은 후 직접 공사를 하여 공사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3.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가 이사건 공사를 19○○.○.○.까지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사건 건물의 지하 1, x층 볼링장 ○○○평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xxxx.xx.xx, 원에 임대기간은 19○○.○.○.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9○○.○.○.이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전혀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원고들이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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