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지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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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및 구상권 청구의 소 토지경계선 확정 청구의 소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체납 및 불법점유)
지역권 설정계약서(기본서식) 추심금 청구의 소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장) 손해배상 청구의 소(전화요금) 건물소유목적의지상권설정계약 부동산 명도 청구의 소(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체납)
소송 위임장(소액사건) 채권양도 의사진술 청구의 소 중재판정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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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연락처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지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 , 원 및 이 금원에 대한 19○○.○.○.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지방법원에서 19○○.○.○.임의경매로 낙찰받아 19○○.○.○.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동 건물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시 ○○구 ○○동 ○○ 양 지상에 건축되어 있으며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이사건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원고의 지료청구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본래 소외 ○○○이 19○○.○.○.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19○○.○.○.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상에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19○○.
○.○.○○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1,9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19○○.○.○.채권최고액 2,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동 목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조합이 대지(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한옥 구조의 건축물(연와조 세맨와즙 단층 주택
○○.○○㎡)이 있었으며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동 부동산 상에 있었던 구 건축물을 멸실시키고 새롭게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시 ○○구 ○○동 ○○ 양 지상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19○○.○.○.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은 19○○.○.○.입니
다.
그런데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상기 사실관계와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건 사안은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구 건축물은 현재 멸실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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