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고소와 무고 | 변호사 전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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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장을 부실하게 써서 내면 고소인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나요?)
고소장을 부실학 써서 내면
고소인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나요?
1.【질문의 내용】
[질문]
-동업자를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고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전문가 의견】
[답변]
-단순히 고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고소해야만 무고죄가 됩니다.
3.【구체적 설명】
[가.무고죄란?]
-무고죄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형법 제156조)를 말합니다.간략히 말해서,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속여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만약 죄가 성립하면 1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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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자기소개서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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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65.8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파일(hwp/pdf)
• 발행일 : 2019년 4월 • 페이지수 : 1,27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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