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 변호사 전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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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1.【질문의 내용】 [질문] -현재 저는 횡령죄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서면을 쓰는 일밖에는 없을 듯합니다.제 이름으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2.【전문가 의견】 [답변]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합의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나, 피의자(피고인) 본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런데 본인이 제출할 경우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탄원서’로, 죄는 인정하지만 선처를 바랄 경우에는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구체적 설명】 [가.탄원서의 의미]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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