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형사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변호사 전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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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형사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형사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질문의 내용】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맞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게 되어 갑을 상해죄로 고소했었고, 현재 갑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계속 저를 찾아와서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1심 판결 결과를 보고서 취하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고소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2.【전문가 의견】
[답변]
-형사고소 취소(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1항).
3.【구체적 설명】
[가.고소취하, 고소취소의 의미]
-고소취하 또는 고소취소는, 일단 제기했던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기본적으로 고소는 형사 피해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고소는 취소, 취하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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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65.8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파일(hwp/pdf)
• 발행일 : 2019년 4월 • 페이지수 : 1,27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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