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고소와 고발의 기본이해_고소권자 | 변호사 전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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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와 고발의 기본 이해
(고소권자)
“고소와 고발의 기본 이해”
-고소권자
1.【고소는 뭐고 고발은 무엇인가요? 차이가 있나요?】
[comment]
-살다보면 원치 않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은 범죄와 직접 관계가 없는 피해자 및 범위 이외의 자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언제나 고소권이라는 권리로서 행사하게 되어 의무적 성격이 없지만, 고발은 경우에 따라 의무적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에 의한 고발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가 개시되는 단서로서의 구실을 하며, 양자 모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2.【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능력이 요구되나요?】
[comment]
-다소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행위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소권의 행사는 소송행위이므로 고소를 하는 경우 소송행위능력(고소능력)이 필요합니다.
고소능력은 피해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능력이 인정되는 한 고소능력이 인정되며, 고소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고소 위임을 위한 능력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xxxx.xx.xx.선고 98
도2074)
3.【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comment]
-고소권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고소권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이 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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