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고소와 고발의 기본이해_고소의 방법 | 변호사 전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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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와 고발의 기본 이해
(고소방법, 기간 등)
“고소와 고발의 기본 이해”
-고소방법, 기간 등
1.【고소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나요?】
[comment]
-고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이 때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권자가 참고인으로 신문 받으면서 그 진술에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고소의 요건이 구비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먼저 고소의 의사를 묻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고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 경우도 적법한 고소인가요?】

[comment]
-고소는 반드시 피해자가 먼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의 의사유무를 먼저 묻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고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3.【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의 의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하는 것도 고소인가요?】
[comment]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하는 도중에 하는 처벌의 의사표시는 고소라 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사실의 신고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사에 대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대한 진정서 제출,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증언,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의 제출은 고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도난신고나 피해전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자체로도 고소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comment]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고소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사실의 신고입니다.
즉,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도난신고나 피해전말서의 제출은 고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고소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5.【고소를 하면서 범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적시해야 하나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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