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강간죄와 고소 | 변호사 전문작성

  • 1 page 1
  • 2 page 2
  • 3 page 3
  • 4 page 4
1/4
전체보기

업종별 서식 > 건설업

분량
4page
조회
126 건
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 (1년간 모든자료 이용)
강간죄와 고소 변호사 전문작성 입니다.
강간죄와 고소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강간죄와 고소 | 변호사 전문작성를 한글(hwp)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강간죄와 고소 | 변호사 전문작성를 MS워드(doc)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강간죄와 고소 | 변호사 전문작성를 어크로뱃리더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쇼핑몰 판매가
11,000원
개별 구매하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강의하는 법률 동영상강좌
다른 회원이 받은 서식 다른 회원이 받은 서식 2,500원 할인 즉시 발급 (프리미엄 회원)
경찰 고소와 검찰 고소의 차이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와 무고 | 변호사 전문작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환경부]
사기(사업경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 이미 돈을 빌릴 당시 부채가 많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장) 작성요령 포함
사기(일반 대여금을 갚지 않을 경우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많은 부채 형사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와 고발의 기본이해_고소권자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것과 진정서로 제출하는 것의 차이는? | 변호사 전문 사기(운전자금 빌려 달라고 하고 갚지 않은 경우인데, 이미 여러 곳에 고소장 작성과 변호사의 도움 | 변호사 전문작성
형사고소 취하하면 재고소 못하나요? | 변호사 전문작성 간통과 고소 그리고 이혼소송 | 변호사 전문작성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전문, 법무, 전문작성, 고소장, 강간죄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Good Business Partner YESFORM

본 문서의 미리보기 큰 이미지
프리미엄회원이 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고소장
강간죄와 고소
“강간죄와 고소”
1.【강간죄는 모두 친고죄인가요?】
[comment]
-형법상 강간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벌권이 발동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06조).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이유는 강간죄가 수사되고 공소제기 되는 과정에서 강간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정도가 중한 강간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 2) 등은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 성폭력 범죄 중 동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동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동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하고, 동법 제3조의 특수강도
강간 등, 동법 제4조의 특수강간 등, 동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동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동법 제7조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동법 제8조의 강간 등 상해 치상, 동법 제9조의 강간 등 살인 치사, 동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신고하기 어렵고 가해자의 강박상태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친고죄로 규정
하여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강간죄의 고소권자는 누구인가요?】
[comment]
-강간죄의 피해자는 당연히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할 당시에 존재하면 되고 범죄 당시에는 없었거나 그 이후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고소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3.【강간죄의 가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comment]
-보통의 경우 범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전통적인 가정 내 위계질서를 존중,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경우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딸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본 죄는 근친간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피해자에게 행해질 때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인격을 파괴하는 정도가 더욱 심하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형법상 강간죄에 비하여 형이 중합니다.

4.【강간죄의 고소기간은 얼마동안 인가요?】   (이하 생략)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 사용후기를 작성하시면 문서공유 100 point를 적립해 드립니다.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1p
상세보기
(고소장) 사체 등의 오욕죄
1p
상세보기
(고소장) 직무유기죄
1p
상세보기
(고소장) 무고죄
1p
상세보기
고소장 정정서
1p
상세보기
(고소장)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1p
상세보기
(고소장) 배임죄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이력서·자기소개서 총람
이력서·자기소개서 총람
• 판매가 : 22,000원7,700원(65%↓)  * 유료/프리미엄회원 무료
•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65.8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파일(hwp/pdf)
• 발행일 : 2019년 4월 • 페이지수 : 1,27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상품내용 자세히 보기
쇼핑몰 자세히 보기
 
회사소개 | 저작권등록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업무제휴 | Contact us | 서비스전체보기
Copyright ⓒ 1999- 2020 by 예스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