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 | 변호사 전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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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 변호사 전문작성 양식입니다.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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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를 취하하고 싶을 때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
1.【고소를 했는데 마음이 약해지네요.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comment]
-고소권의 행사가 고소권자의 자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범인과 피해자의 화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를 한 후에도 고소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고소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며, 친고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소의 취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를 무한히 인정하는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 이후에
는 고소의 취소가 제한됩니다.
2.【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comment]
-비친고죄의 고소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 고소는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의 취소를 하더라도 검사 및 법원의 사건에 대한 처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다만 검사가 기소유예하거나 법원이 유죄판결의 정상참작에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이것은 국가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 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친고죄의 고소 취소의 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3.【위에서 친고죄의 고소 취소 시한이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라고 하셨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요?】
[comment]
-헌법재판소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 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일반의 가치관과 법 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사이의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
는 한편,
가급적 고소의 취소가 1심 판결 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분배되는 역할을 한다는 근거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헌법재판소 xxxx.xx.xx.선고 2008헌바40).

4.【1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늦었긴 하지만 이러한 고소 취소의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comment]
-법률상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이루어진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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